다가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와 로컬플레이어와 결합 가능성

[다가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 : 플레이어의 부족]

지역을 재생하는 공공사업 영역에서 결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사회·경제·문화적으로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지역을 재생하는 방식에는 많은 정책사업이 존재한다. 그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인데, 지난 5년간 500여 개의 지역에 5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해왔다. 전라남도 한 도에서만 50여 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의 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더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은 향후 도시재생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인력부족 문제이다. 전통적인 업역인 건축, 토목, 조경, 도시 분야는 충분히 기존 전문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회경제적 영역(특히 공동체활성화 분야)에서는 누가 실행을 담당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확대되고 있는 로컬 플레이어]

다행히 최근 로컬창업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컬 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있다. 로컬플레이어의 개념과 사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책은 최근 상당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상당수는 로컬 창업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 으레 그렇듯 창업 후 5년 이상을 버티는 곳은 10곳 가운데 3곳뿐이다. 그리고 창업을 시작 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창업자금 지원이라고 한다. 아무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업가라고 할지라도 창업을 할 때나 유지할 때나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의 업을 만들어가지만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

 

 

 

[지역재생 공공사업과 로컬플레이어의 결합 가능성]

지역재생 공공사업에서의 잉여와 로컬 창업자의 결핍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문화가치 기반형, 레저관광 생산형, 공간가치 창출형, 식품·자연가치 생산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 영역은 지역재생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것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자리 잡은 창업자의 사업내용과 같은 지역 지역재생사업의 내용을 단순히 비교만 해보더라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축산물 판매업(식용란 수집 판매업)을 하는 “대목농장”, 푸드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프로젝트”, 다양한 공예품, 디자인, 공공미술을 제공하는 “이수공방”,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작은 오두막”이 있다.

 

영주시 영주역 인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이음 어울림센터’ 3층에 ‘삼홍삼백 공장’을 조성하고 “레시피연구소”, 오픈에어 “레스토랑”, “특화음식” 라이브러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 건축물 4층에서는 도시문화재생 “공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주시 남산 선비지구에서도 할머니“밥집”, 선비 “문화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무수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주민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로컬 플레이어의 사업영역과 도시재생 사업계획 내용을 대조해 보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로컬 플레이어가 활약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 안혜진·이승하(2021)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자와 기관의 의견 불일치 문제는 서류의 복잡한 절차, 명확하지 않은 정보, 담당자의 대응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공공기관과의 절차적 소통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행정과의 소통을 더욱 어려워한다 . 현재 주목받고 있는 대부분의 로컬 창업자가 소규모 조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창업자의 재능과 지역재생 공공사업이 자연스레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